로그인
법령
고용보험법 제9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법령
[ 고용보험법 제9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9120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노동법
고용보험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0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6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38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7.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8. 대구지법 2014. 12. 24. 선고 2014구합1590 판결
[실업급여회수청구] 확정[각공2015상,201]
실업급여회수청구
고용보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